김동연 "R&D에 내년 20조 투자… 건설예산 더 푼다"

  •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8.08.10 03:07

    "개인정보·의료규제 우선 완화, 대통령과 부처들 규제개혁 매진
    내년 예산 7%대 넘게 늘릴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대통령이 최근 의료기기, 인터넷 전문 은행 현장을 방문해 (규제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셨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실 예정이고 다음 후보를 우리(기획재정부)가 생각하고 있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이하 전 부처가 규제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김 부총리가 자청했다.

    김 부총리는 올 하반기 우선적으로 추진할 규제 개혁 과제로 개인 정보와 의료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올 하반기에 혁신 성장의 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중요한 규제 몇 개가 풀리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면 돌파하겠구나'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현행 제도에서 형성된 기득권을 깨는 것이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며 "손해 보는 계층에 합리적으로 보상을 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의 편익,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고 있는 김 부총리는 "원래 올해보다 7% 중후반대 늘리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두 자릿수에 가까운 정도로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460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올해 관련 예산이 3조원이 안 되는데 2조원 이상을 더 투자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올해 19조원인 연구개발(R&D) 예산도 내년에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도로, 철도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을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7조8000억원보다 늘려 편성하겠다"며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도 올해 8조원에서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토건 예산'이라며 삭감해온 SOC 예산을 다시 늘리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일자리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전날에는 체육관 등 '생활SOC'를 확충하는 데 7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주택 등 복지 예산까지 합쳐 교과서에도 없는 '생활혁신형 SOC'란 말을 들고나온 건 SOC 예산을 대폭 늘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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