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예산 증가율 7%중후반대보다 더 높일 것"…460조 넘는 수퍼예산

입력 2018.08.09 15:02 | 수정 2018.08.09 17:55

“전통적+생활혁신형+생활밀착형 SOC 대폭 증액...R&D 첫 20조 이상 편성”
“삼성 인력양성 적극 지원...바이오 관련 세지지원과 약값 문제는 신중히 검토"
“추경 검토 안해, 소상공인 대책 곧 발표...폭염 아직 거시지표에 큰 영향 없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7% 중후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원래 계획보다)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사실상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예산이 총 460조원을 넘는 ‘수퍼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출 측면에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세입 측면에서는 세수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철도, 도로 등 전통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규모인 17조8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도시 재생·주택과 관련된 생활 혁신형 SOC 예산은 금년도 예산 8조원 보다 대폭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 성장을 위한 재정 측면 지원을 위해 연구 개발(R&D) 예산도 내년에 사상 최초 20조원을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SOC 예산에 대해 “올해 전통적인 SOC 예산 19조원의 경우 작년 정부가 국회에 17조8000억원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1조2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라며 “올해는 작년에 제출한 정부안 보다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SOC의 경우 지역 일자리와 지역 경제와 관련이 있어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을 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술적으로 전통적인 SOC 분류에 잡히지 않고 복지 예산 등에 들어가는 도시 재생·주택 관련 생활 혁신 SOC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8조원인데, 내년 대폭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두 개(전통적인 SOC+생활 혁신 SOC)를 합치면 결론적으로 광의의 SOC 예산은 올해 보다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이것과 별개로 문화, 체육, 관광 등 여가 활동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 밀착형 SOC도 있다”며 “이 부분도 7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예정인데, 전통 SOC, 생활 혁신형 SOC, 지역 밀착형 생활 인프라 예산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혁신 성장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 사업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플랫폼 경제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소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이며, 8대 선도 산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장,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또 그는 “내년 R&D 예산은 정부 예산 운영 역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기겠다”며 “연구자가 자율성을 갖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도록 기초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능형 반도체와 뇌 과학 기술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경제 여건과 세수 상황을 보면 올해 2차 추경을 하자는 말이 일리는 있으나 추경 요건에 맞는지와 본예산 편성 과정에 추경을 같이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것에 대해선 “바이오 인력 양성과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저희가 이미 바이오 인력 양성의 경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인력 양성 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 관련 세제 지원과 약값 문제 등은 현장에서 답할 성격이 아니라서 돌아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의료 등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선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는)개인 정보 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 규제 완화는 원격 의료 등을 포함해 중요한 우선 순위 과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곧 발표할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선 “단기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관련 소상공인 페이, 자영업자 세금 부담 완화, 임대료 문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환산 보증금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당 의견을 추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록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해선 “물가와 조업 일수 등 경제 활동의 위축은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거시 경제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 농가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 복구비가 부족하면 재해 예비비를 활용해 힘든 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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