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화재 우려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검토…징벌적손해배상 강화 추진”

조선비즈
  • 전성필 기자
    입력 2018.08.08 16:00

    자발적 리콜 발표 13일 만에 뒤늦게 현장 찾은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아직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김 장관은 이날 BMW 차량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을 방문해 “BMW 사태와 관련해 제작사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8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화재가 난 BMW 차량의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제공
    ◇ “사고 원인 조사 올해 끝내겠다...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 먼저 확인 법적 근거 마련"

    김 장관은 “BMW 차주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터널과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화재 사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는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다”면서 “화재 위험 차량 차주들은 오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BMW가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지난 2016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BMW로부터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BMW가 시간을 끌며 자료 제출을 늦게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정부는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다”고 했다.

    또 “늦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가 다시는 (한국 시장에)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면서 “차량 화재시 결함 확인을 제작사가 아닌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전 11시 47분쯤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 방면)에 BMW 520d 차량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나 차량이 타고 있다. 올 들어 28번째 발생한 BMW 화재 차량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 김현미 장관 늑장 대응 논란

    김 장관이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한지 13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전면에 서야 했던 김 장관이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김 장관 명의로 ‘BMW 차량 화재 사고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공표하긴 했으나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대독한 바 있다.

    김 장관이 뒤늦게나마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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