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공개 안해도 된다

조선일보
  • 강동철 기자
    입력 2018.07.28 03:06

    행정심판委,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제조·조립 정보 등 빼고 공개 결정

    삼성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일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27일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에 대해 국가 핵심 기술과 삼성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정보에 대해서만 부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이날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중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의 공장 6곳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과 4월 행심위에 6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이날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판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조립 기술과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로 결정했다. 또 삼성이 영업기밀로 분류한 기술과 관련 정보 역시 모두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화학 약품 종류나 공정 순서, 장비 배치도 같은 정보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행심위가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기술이 공개되면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행심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공개·비공개 부분은 2주 뒤에 삼성과 고용부에 전달될 행정심판 재결서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행심위 결정과 무관하게 고용부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도 당분간 공개할 수 없다. 삼성은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함께 법원에 고용부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중단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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