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지난 19일 하루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 개선 사례를 모집한다'는 메일을 두 통이나 받았다. 황 대표는 "메일에 '조사들이 반복돼 피곤하시죠'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각 부처에서 규제 개선 사례 모집 요청이 자주 온다"며 "매번 사례만 모으지 말고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기존 규제부터 신속하게 풀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정부에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다. 황 대표는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신기술을 개발한 상태다. 규제만 풀리면 개인 과외나 대면 중고 거래에서 개인들도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있다.

이 규제를 풀려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산업부,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가 '카드깡에 악용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황 대표는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1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서 "이처럼 규제가 발목을 잡는데 신사업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과기정통부 사필귀정 TF(태스크포스) 등 수많은 기구들이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기대 이하다.

대표적으로 카풀 규제의 경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마라톤식 끝장 토론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택시 업계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토론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