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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019 최저임금, 일자리 빼앗고 양극화 심화시킬 것"

  • 박지환 기자
  • 입력 : 2018.07.14 08:42 | 수정 : 2018.07.14 09:40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4일 새벽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시급)으로 결정되자 성명서를 내고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영세기업은 이미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 없이 최저임금을 다시 올려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됐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은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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