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내년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올해 보다 2.09% 높아져

  • 세종=전슬기 기자
  • 입력 : 2018.07.13 20:28 | 수정 : 2018.07.13 20:3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올해(451만9202원) 보다 2.09%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올해 보다 2.09% 높아져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이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이 된다. 내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138만4000원), 의료급여는 40%(184만5000원), 주거급여는 43%(203만원), 교육급여는 50%(230만7000원) 이하 가구들에 지급될 예정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다. 저소득 4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내년 138만4000원으로 올해 135만6000원에 비해 2만8000원 인상됐다. 저소득가구들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있다면 생계급여로 이 액수를 지급하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준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와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으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빈곤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자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조기인상 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비 지급방식을 학기 초에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복지부는 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오는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서다. 이로 인해 그간 수급에서 탈락했던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54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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