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토부 “공공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도입…9월부터 단계적 시행”

  • 세종=전성필 기자

  • 입력 : 2018.07.12 16:00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공공 공사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공기) 연장과 적정 공사비 지급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건설 사고를 줄이고 건설 품질을 높이려면 충분한 공기를 보장하고 공사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공기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국토부는 우선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발주청이 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작업자들의 피로가 가중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주말에는 발주청 관리감독도 소홀해져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 공사 건설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일요일 작업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연말까지 표준 공기 산정 지침을 마련해 주 52시간 근무제와 일요일 휴무제 기준에 맞는 적정 공기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2주 동안 사업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 감독도 확대한다.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의 경우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등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기록을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근로자 개개인의 작업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연말까지 불시 합동점검을 진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공사의 안전과 품질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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