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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분석학회, 보상제도 선진화를 위한 포럼 개최

  • 이재원 기자

  • 입력 : 2018.07.12 15:17 | 수정 : 2018.07.12 15:59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조선비즈는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P&S타워에서 ‘보상제도 선진화를 위한 건설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택정책은 대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구현된다. 하지만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다. 토지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택지 조성이 늦어지면 비용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주택정책 추진도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토지 보상 제도를 선진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주택정책과 보상정책의 실현성 검토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택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대토보상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보상 제도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간정보처 부장은 실제 택지조성을 진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실과 개선책을 각각 제시한다.

    이 밖에 김성희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와 정양현 법무법인 하우 대표변호사,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세무사 등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포럼에 참가하려면 홈페이지(http://estate.chosunbiz.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며 선착순으로 200명까지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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