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신축적 판단해야"(종합)

조선비즈
  • 전성필 기자
    입력 2018.07.12 12:50 | 수정 2018.07.12 13:48

    도소매 등 일부 업종, 청년층 등 고용에 악영향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지속하되 조정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에 따라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이 나빠졌다며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현안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 및 음식업 등 일부 업종, 청년층과 55~64세 일부 연령층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안팎에 머무는 고용 한파가 이어지자 김 부총리는 뒤늦게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전체 고용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그는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분석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친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을 특정 연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여러 고용 상황과 여건을 보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신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나 소득분배, 취약계층 문제 등을 감안하면 필요하지만, 최근 경제 여건이나 일부 계층 및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준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등의 문제를 감안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단하면 고용에 미치는 파장이 커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여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3조원이라는 전체 예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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