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韓銀, 기준금리 연 1.5% 동결…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져

  • 연선옥 기자
  • 입력 : 2018.07.12 09:51 | 수정 : 2018.07.12 10:15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로 동결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됐지만, 심각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최대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커지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한은은 국내 경제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4000억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행진 등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아직 크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韓銀, 기준금리 연 1.5% 동결…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져
    최근 발표된 고용, 산업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줄곧 20만~30만명대를 유지했고 올해 1월에도 33만명을 넘었지만, 지난 2월 10만명대로 뚝 떨어진 이후 5개월째 취업자 증가수가 10만명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심각한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면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 상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수출 상황도 좋지 않다. 제조업 생산 회복에 힘입어 전(全)산업 생산이 4월과 5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설비투자는 석 달 연속, 소비 경기를 가늠하는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수출 실적은 지난달 다시 꺾였다. 지난 3월까지 작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던 수출은 4월에 감소한 뒤 5월 반등했다가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하반기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에도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5%에 그쳤다.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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