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넘게 퍼부었는데… 5개월째 '고용 참사'

  • 최규민 기자

  • 입력 : 2018.07.12 03:06

    6월 취업자 또 10만명대 그쳐… 민간부문 일자리 부진 만성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까지 겹치면서 고용 쇼크가 장기화·만성화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목표치 32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년 줄곧 20만~30만명대를 유지했으며, 올해 1월까지도 33만5000명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10만명대로 뚝 떨어진 뒤 5개월째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특히 6월은 폭설이나 폭우 등 고용에 부정적인 날씨 요인이 없었고, 기저효과(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 실적이 왜곡되는 현상)가 개입될 여지도 적어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부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고 민간 일자리 부진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보다 12만6000개 감소했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점도 3만1000개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작년 15만4000개 늘었던 건설업 일자리는 1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원, 올해 본예산 19조원, 올해 추경 3조8000억원 등 34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쏟아부은 것을 감안하면 '고용 참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서비스업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구멍 나서 곧 무너질 댐을 주먹 하나로 막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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