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유상할당 3년간 5000억원… 대부분 발전사가 부담

  • 김효인 기자

  • 입력 : 2018.07.12 03:06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17억8000만t으로 정하고, 이 중 3%는 유상(有償) 할당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63업종 중 유상 할당으로 전환된 26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연간 1700억원씩, 3년간 5000억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발전사가 대부분 부담할 것으로 보여 전기 요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사, 철강 업체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기업에 연간 배출 가능한 총량을 미리 정해주고, 기업은 그 범위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하고, 반대로 할당량보다 덜 배출하면 남는 양을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 국제 무역과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전량 무상이다. 환경부는 "유상 할당으로 전환된 3%를 모든 기업이 다 배출하면 최대 1700억원 수입이 예상된다"면서 "이 돈은 중소기업, 유상 할당 업체의 감축 설비 지원 등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배출권 할당량이 절대량 부족해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가격 급등락이 커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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