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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향후 심의 불참하겠다”...‘긴급회의’ 열어 보이콧 선언

  • 박지환 기자
  • 입력 : 2018.07.11 17:07 | 수정 : 2018.07.11 22:00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에 반발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향후 대응을 모색하는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몰표로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자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사용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이동응 경총 전무,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박복규 택시조합연합회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순종 소싱공인연합회 부회장,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등이다.

    이들은 최근 있었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어려운 사정을 안다던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더 이상 임금수준을 논의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앞으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위원들이 5년 전부터 사업별 최저임금 적용을 강하게 요청했고, 올해는 의류가공·음식·도소매업 등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결국 부결됐다”며 “공익위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의 고용애로 등을 해결할 의지나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근 사태를 보면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영세 소상공인, 즉 약자와 약자를 닭장속에서 싸움을 붙이는 최저임금 논의 형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과거 최저임금 논의는 오랜시간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근로자 위원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회의를 몇 번 못했다”며 “그간 공익위원 설득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 의견이 단 한 부분도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이런 분들과 의논해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이 심의 보이콧 결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에서 빠질 경우 노동계 편향인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종 소싱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심의 자체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카드로 쓴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인상률에 대한 협상카드가 절대로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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