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산업 기반 뿌리째 흔들려… 정부, 탈원전 정책 공론의 장 마련하라"

조선일보
  • 최인준 기자
    입력 2018.07.10 03:06

    "독선적 정책 바꿔야" 기자회견

    원자력학계가 원전(原電)을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속 질주로 강행하는 정부의 탈원전 조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부는 우리에게 맞는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해 심도 있고 성숙한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자력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 5000여 명이 활동하는 원자력 학술 단체다.

    김학노(오른쪽에서 셋째) 한국원자력학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수정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학노(오른쪽에서 셋째) 한국원자력학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수정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방광현(맨 오른쪽) 한국해양대 교수, 김명현(오른쪽에서 둘째)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심형진(맨 왼쪽)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원자력학회는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다"며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은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가치가 아닌 국가 실익이 우선인 만큼 하루빨리 과학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노 원자력학회장(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독선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들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 공약의 시행을 위해 다른 사항은 무시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원자력학회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심각한 전력 수급 불안정을 초래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건설 취소 결정을 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59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운영 종료 시점을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해 5월 가동을 중단했고, 지난달 폐쇄 결정을 내렸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겨울 국내 기업들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전력 수요 감축) 지시를 10차례 받았고, 원전 가동률 저하로 전기료 인상 압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학회는 신규 원전 투자가 꺾이면 국내 원전 산업은 물론 원전 해외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600여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까 우려된다"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원전 산업이 축소되면 해외 원전 수주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학노 원자력학회장은 한국이 최근 20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사업에 미국·중국 등 4국과 함께 수주 경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한편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원자력학회는 범국민 공론화의 장 마련, 신규 원전 재추진, 사우디 원전 수주 지원, 수요자와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내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김명현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에너지 정책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많은 학자가 자괴감에 빠져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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