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 된다

입력 2018.07.06 03:08

올해 1.0명 깨질 듯… 정부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올해 출생아가 약 32만명을 기록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생아가 역대 최저인 약 36만명을 기록하며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던 작년보다도 낮은 수치다. 저출산위는 또 "오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가 20만명대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 명 밑으로 하락할 경우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0여 나라 가운데 지난해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곳은 한 곳도 없다. 과거 출산율 1명 미만을 경험한 국가로는 대만·싱가포르·홍콩 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이고, 이들도 지금은 출산율이 1.2~1.3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 30년 동안 연 1.3% 고정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장만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 등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두 43~44곳의 공공 택지를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경기도 분당 서현동 등 수도권 5곳을 포함한 총 13곳의 택지지구를 이날 추가 공개했다.

정부는 또 만 8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양육을 돕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 시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갈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휴가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