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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 겪은 일본은 원전 비중 10배로 확대

  • 도쿄=이하원 특파원

  • 최현묵 기자

  • 입력 : 2018.07.05 03:06

    에너지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 현재 2%서 2030년 최대 22%로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를 입어 비상 정지했던 도카이(東海) 제2원전이 재가동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카이 제2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앞으로 최장 20년간 더 재가동하게 된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4일 일본원자력발전이 제출한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 신청에 대해 안전대책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원전 전문가들이 모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카이 제2원전을 재가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는 사실상 재가동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3·11 대지진 당시 피해를 입었던 원전으로서는 첫 번째 재가동 승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적합 판정을 받은 도카이(東海) 제2원전.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로 가동이 중단됐다. 4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적합 판정을 받은 도카이(東海) 제2원전. /마이니치
    이바라키(茨城)현에 위치한 도카이 제2원전은 일본 수도권 유일의 원전으로, 2011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 떨어져 있다.

    도카이 제2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으로 당시 쓰나미로 인해 외부 전원이 차단돼 비상 정지됐었다. 도카이 제2원전은 오는 11월 가동 40년을 맞아 운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원전 가동 연한 원칙은 한국처럼 40년이지만,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허가할 경우 최장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3일 확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겪었음에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력(主力) 전원'으로, 원전을 '기반(基盤) 전원'으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원전 재가동으로 유턴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25.1%였던 원전의 비율은 1.7%로 줄었고, 83.8%를 화력이 차지했다. 그러나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속속 원전 재가동을 승인하고 발전 비중도 높이고 있다. 일본 시마네 원전 3호기는 지난 5월 완공돼 원자력안전기구의 재가동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마네 3호기는 98% 공정률로 상업 운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공사가 전격 중단된 바 있다. 지난달엔 사가현 겐카이 원전 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시마네 3호기까지 재가동되면 일본은 원전 10기를 운영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현재 전체 전력 공급의 2% 정도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늘리기로 했다"며 "가동 원전 수를 30기 정도로 끌어올리려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원전 9기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2016년 기준 14.5%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2~24%로 높일 계획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56%는 화력발전으로 충당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3%에서 2030년 23.9%로 낮추고, 6.2%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0%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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