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상조 "한진그룹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외 다른 혐의도 조사 중"

  • 세종=전슬기 기자
  • 입력 : 2018.06.15 10:0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 외에도 여러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공정거래 제한성을 입증하는 경제 분석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한진은 이 이외에도 여러 위반 혐의들이 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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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지난 4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기내 면세품 판매 과정에 끼어 들어 ‘통행세’를 받고 있다는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통행세는 총수 일가 소유 회사가 일반적인 거래 과정 중간에 끼어 들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한진그룹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혐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그런 방향(이른 시간 내 혐의 조치)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비주력·비상장사 계열사 주식 매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왜 한국 재벌 그룹은 제각각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부문 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졌는지 물어본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각 그룹이 (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비주력사 지분을 처분해 논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의 틀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이 아직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질문엔 "팩트가 잘못됐다”며 “삼성도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통해 일부 (순환출자를) 해소했고, 빨리 (전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순환출자 문제는 법을 고치기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산분리,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각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지난 1년간 해결책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자발적 해소를 당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발적 개선 촉구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현대화 등 여러 수단을 합리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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