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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난 자리에 부동산 규제 쏟아진다"…보유세 강화·후분양제 '초읽기'

  • 이진혁 기자
  • 입력 : 2018.06.14 11:30

    6·13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닥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 규제가 쏟아지며 부동산 시장 흐름이 둔화한 데다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등의 규제가 예고돼 있어 업계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시장 흐름을 본격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봤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17명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박원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따돌리며 3선에 성공했고,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3선을 노리던 남경필 후보를 제치고 자유한국당의 오랜 ‘텃밭’이었던 경기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도지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김문수 전 지사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남경필 지사가 맡았다.

    서울과 수도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서울 노원병에선 김성환 민주당 후보가, 송파을에선 최재성 후보가 가볍게 상대 후보를 제쳤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 자리가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6·13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하며 부동산 시장에 규제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DB
    6·13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하며 부동산 시장에 규제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DB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데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구·시·군의장 등도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부동산 시장엔 지금과 같은 규제 기조가 흔들림 없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재개발·건축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할 것으로 보이며, 무리한 개발 정책 역시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도시재생뉴딜 2차 사업 후보지를 접수하고 8월에 100곳 안팎의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선거 당선자들도 이에 발맞춰 사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보유세 인상안을 논의하며, 이달 말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시가의 60~80% 수준인 공시지가를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다시 곱해 과표구간을 정하고 있다. 공시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종부세도 높아지게 된다.

    후분양제 로드맵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달 안에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밝혔듯 공공주택에서 후분양 단지를 먼저 선보이고, 민간주택의 경우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휩쓸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딱히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지역별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며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 덕분에 국지적으로 시장에 활력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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