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P2P시장, 향후 법으로 규제할 것"

조선비즈
  • 김형민 기자
    입력 2018.06.14 12:00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입법을 통해 P2P 시장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14일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등과 함께 P2P 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P2P대출 감독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P2P 시장에 진입제한이 없어 다양한 업체가 난립했고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의 구분이 어려워졌다"며 "그로 인해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횡령, 사기 등 악용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P2P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해 검·경과 협력해 P2P 대출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처벌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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