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P2P시장, 향후 법으로 규제할 것"

  • 김형민 기자
  • 입력 : 2018.06.14 12:00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P2P시장, 향후 법으로 규제할 것"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입법을 통해 P2P 시장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14일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등과 함께 P2P 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P2P대출 감독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P2P 시장에 진입제한이 없어 다양한 업체가 난립했고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의 구분이 어려워졌다"며 "그로 인해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횡령, 사기 등 악용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P2P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해 검·경과 협력해 P2P 대출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처벌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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