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고 보자"…서울시 도계위 심사 재개 잇따라

조선비즈
  • 우고운 기자
    입력 2018.06.13 11:11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정 중단됐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사 일정이 다음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선거를 앞두고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각종 개발 정책을 공개하는데 부담을 느껴 선거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뤘기 때문이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정비계획안의 심사 일정도 선거가 끝나고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인허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는 원래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에 열린다. 그러나 이달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오는 20일 첫 회의가 열린다. 차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 도계위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오는 14일 도계위 수권소위원회가 열리고 다음 주 20일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심사 안건이 아직 다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현대차그룹의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안건도 선거 후 심의를 받게 된다. 이달 21일이나 28일쯤 최종 관문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GBC 건립으로 인한 계열사 인력 재배치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이번 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 GBC는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서울 서북권 개발 프로젝트인 상암 롯데몰 개발 계획안도 이달 안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롯데 측은 최근까지 계획안을 협의해왔는데 다음 달쯤 상암 롯데몰 개발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던 용산 광역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용산 마스터플랜)도 오는 8월쯤 공개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까지 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용산 마스터플랜과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개발 틀이 짜인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제동 등 재건축 옥죄기에 나서면서 한동안 뜸했던 재건축 사업지들의 정비계획안 심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대 랜드마크 단지들의 재건축 인허가 심사 일정도 선거 이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퇴짜를 맞은 ‘도계위 장수생’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정비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안 심의를 4번째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합은 그동안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임대주택 가구수를 늘리고 출입구를 확대하며 단지 전면부 층수를 조정하는 등 정비안을 수정해왔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해 제출했지만 매번 본회의에서 퇴짜를 맞고 있다”면서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라는 점에서 선거 이슈에 얽매여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설계공모결과에 따른 재건축 설계안을 통과시킨 잠실주공5단지는 다음달 서울시 도계위 수권소위원회에 정비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의도 종합개발구상(마스터플랜)과 아파트 지구단위계획도 이르면 10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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