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중국의 반도체 견제 상당히 계속될 것"

입력 2018.06.08 09:01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견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비공식 수입규제는 차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8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2차 전지 및 반도체 회사 경영진과 현안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한·중 산업장관회의와 5일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 결과를 전하고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계에서는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김종현 LG화학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강상훈 SK이노베이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 정부가 기술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량이 원유 수입량을 크게 앞선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서서 거시경제 안정성 문제로 반도체 이슈를 접근하고 있다고 봤다.

백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차세대 기술 및 공정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메모리반도체보다 시스템반도체 관련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백 장관은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달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먀오웨이(苗圩)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장관)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앞으로 (비공식 수입 규제 해제와 관련해) 제2, 제3의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 장관은 80분간의 회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어록을 인용, 전기차 배터리 문제만 제기했었다고 전했다.

장관은 "2차 전지는 중국이 거대한 전기차 내수시장을 활용해 배터리 기술을 습득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뒤를 이을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기술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와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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