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 靑 "장기적으론 효과있다"

조선일보
  • 최규민 기자
    입력 2018.05.25 03:07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성장? 어느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사기"
    홍장표 경제수석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악영향은 개별 사례들일 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등 주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이유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특정 업체의 개별 사례들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외국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으론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최근 "지난해 4분기까지 소득 1, 2분위(하위 40%) 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이 6분기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가 소득주도성장은 고용 쇼크, 서민 가구 소득 감소, 빈부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선 '허구'나 '사기'라며 정책 궤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생산성 증가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이자 사기"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만 배를 불리고 영세 근로자들은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파뿐 아니라 좌파 경제학자로부터의 공격도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윤소영 한신대 교수는 저서 '위기와 비판'에서 "노동자 임금의 소비가 경제 성장의 원천이라는 것은 반(反)경제학적 주장이다"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학적 문맹 또는 사기를 상징한다"고 비판했다.

    최근엔 정부 내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임금·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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