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삼바 다음 감리위에선 구체적인 쟁점 토론 있을 것"

  • 이민아 기자

  • 입력 : 2018.05.18 12:03 | 수정 : 2018.05.18 13:4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다음 번 감리위에선 구체적으로 개별 쟁점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17일) 개최된 감리위원회 첫 회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단계에서 관심가질 때가 아니며, 말씀드릴 형편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회의에서 장시간 논의했으니 다음 번엔 구체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심제를 적용할 듯하다”고 말했다. 상장 당시 회계 오류를 지적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감리위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관련 사전조치통지 통보 사실을 공개한 것에 "공개에 따른 시장 충격이 컸고, 금융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 '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공인회계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 '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공인회계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 위원장은 이날 회계 개혁 강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감독기관이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특이 사항에 대해 회사와 논의해 회사 스스로 회계 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 위험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면서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을 중심으로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제재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 “쟁점이 큰 사안은 대심제를 활용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심제는 금감원의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참석해 재판처럼 공방을 벌이며 진술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달 한진중공업 감리 건을 다루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건에 대해서도 대심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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