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신성장은 속도가 중요, 경쟁국은 뛰는데 우리는 걷는 느낌"

조선비즈
  • 박정엽 기자
    입력 2018.05.17 17:34

    “전기차∙수소전기버스, 충전시설 확충해 적극 지원”
    “초기 시장조성 위해 공공부문 수요 확대해야”
    “당정청, 네거티브규제∙규제샌드박스 법개정 힘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과 관련 “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수소전기버스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소전기차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또 5세대 이동통신의 속도, 인공지능의 활용,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 훌륭한 혁신기술들을 체험했다”며 “그러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하여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드론경기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관계기관과의 사이에 MOU(양해각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