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김동연 "최저임금 고용에 미친 영향, 청와대 생각과 다르지 않아"

  • 전성필 기자

  • 입력 : 2018.05.17 09:21 | 수정 : 2018.05.17 09:2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불협화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17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장은 청와대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일부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나온 점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 부총리는 “더 긴 기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기존 제 입장이 변화한 것도 아니다”며 “최근 몇 달 고용통계만을 보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며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고용부진 요인은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여러 연구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엔 시간이 짧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재부와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하루 만에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의 결이 다르지 않다”며 진화에 들어갔다. 현재 나온 분석만으로 볼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있으면 수요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라는 상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의 변화가 고용이라는 수요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소득 양극화, 소득 재분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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