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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4억 못내겠다" 행정소송

  • 이기문 기자

  • 입력 : 2018.05.17 03:08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업체와 이용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과징금 약 4억원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서버) 접속 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물렸다. 방통위 확인 결과,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통신업체 자체 부담으로 자사 서비스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국내 서버를 막아 약 9~10개월간 두 통신업체 가입자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면 홍콩·미국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하도록 만들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소송 제기와 관련해 "고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갑질 논란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온다.


    ※ 이 기사는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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