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김동연 "최저임금 고용에 영향줬을 것으로 생각"

입력 2018.05.16 13:4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직 여러 연구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엔 시간이 짧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오른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일보DB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2~3월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2~3개월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12만4000명에 그쳐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폭이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던 2008년 9월~2010년 2월(18개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 시장이 최악의 수준으로 얼어붙은 셈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11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파장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장 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며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고용부진 요인은 아니라는 뜻이다.

장 실장은 “적어도 지난 3월까지 고용 통계를 여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한 총량뿐만 아니라 제조업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이같은 장 실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통계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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