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통상

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등기임원 불법 재직 맞아…제재 방안 검토할 것”

  • 세종=조귀동 기자

  • 입력 : 2018.04.17 16:58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16일부터 제기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국토부는 17일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진에어는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항공운송면허 취소의 징계를 받는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대한항공이 계열사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조현민 전무를 선임한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다.

    국토부는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 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 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 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