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조사 착수했지만…처벌 규정 없다

입력 2018.04.17 11:23

국토부 “제재 규정 없어 과징금 부과도 어렵다”


지난 2012년 조현민 당시 진에어 전무가 객실승무원을 맡아 탑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는 당시 항공안전법을 어기고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었다. /진에어 제공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전직 불법 등기임원에 대한 과징금 등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항공운송면허 취소의 징계를 받는다. 조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등이 공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을 쓴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조현민 전무가 외국인의 등기임원 취임을 금지한 법규를 위반하고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에어가 이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의 외국인 등기임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과거의 일일 경우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다”며 “과징금 등도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불법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보낼 공문에 조 전무와 관련해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는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진에어도 이같은 사실을 일정하면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전무는 현재 진에어에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부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조 전무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조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한항공 임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파문도 일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16일 조 전무를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17일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 전무에 대해선 출국정지도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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