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김기식 금감원장, 저축은행 고금리대출에 '작심비판'…"언론공개·대출규제할 것"

  • 김형민 기자
  • 입력 : 2018.04.16 15:00

    예대율 규제 도입해 고금리 저축은행에 대출영업 제한할 것

    김기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출 영업도 제한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축은행, 무분별하게 고금리 대출 취급"


    김기식 금감원장, 저축은행 고금리대출에 '작심비판'…"언론공개·대출규제할 것"
    김 원장은 그동안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관행이 가계부채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 해소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 온 측면이 있다"며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취급해 높은 수익을 시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관행은 단기적으로 저축은행 업권 평판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며 "장기적으로 금리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차주의 부실화를 초래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OK·SBI 등 상위 7개가 고금리대출 주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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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15만명) 중 81.1%(93만5000명)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대출액은 720만원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6.4%다.

    올해 2월 말 현재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6%로 지난 2016년 말 대비 8.6%포인트 감소했지만 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294억원 늘었다.

    특히 대부계열 저축은행인 오케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상위 7개사의 고금리대출 잔액은 전체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중 75.7%를 차지한다. 상위 7개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규모는 오케이 1조7000억원, SBI 1조2000억원, 웰컴 9000억원, 유진 6000억원, JT친애 5000억원, 애큐온 4000억원, 한국투자 1000억원 등이다.

    이들 상위 업체의 2월 중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62.9%(2489억원)로 전체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비중인 54.9%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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