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7월부터 농·수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에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 김문관 기자
  • 입력 : 2018.04.16 12:00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 가이드라인 도입
    하반기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실적 적격대출 배정액과 연계

    금융당국이 지난달 은행권에 도입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상호금융,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도입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여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적격대출 공급액을 매년 1조원씩 줄이고, 하반기부터 은행별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부채권) 발행실적을 적격대출 배정액과 연계한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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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지정하고 업권별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실적 적격대출 배정액과 연계

    금융위는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커버드본드란 모기지 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담보에 부실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발행기관까지 돈을 갚도록 강제하는 상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적격대출 공급을 올해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1조원 줄이는 등 매년 1조원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장기(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금융사가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기 때문에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을 유지해야하는 은행들이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은행별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한다. 올해는 기존 한도 배정 방식으로 6조원을 공급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해 5조원을 공급한다.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적격대출 공급배정액 비율은 1대 5다.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적격대출 공급을 축소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민간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만을 감안해서 적격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매년 적격대출 규모를 줄이고, 커버드본드를 많이 발행하는 은행에게는 더 많은 적격대출 한도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2020년부터 은행권 커버드본드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도 0.04%포인트에서 0.02%포인트로 낮춰 발행부담을 줄인다. 보험권은 오는 2021년 신지급여력제도(K-ICKS·시가평가 기반 건전성제도) 도입시 커버드본드에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계수 적용을 검토한다.

    ◇ 2금융권에도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달 은행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2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DSR은 7월부터 제2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7월부터 상호금융,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전문회사에 도입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여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는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해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하반기 중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개선, 위험가중치 조정 등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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