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금리 올라도 월상환액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12월 출시”

  • 정해용 기자

  • 입력 : 2018.04.16 12:00

    정부가 금리상승기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이자가 급격히 늘어나 대출자들의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월별 상환액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내놓고,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목표도 상향조정해 금융사들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국과 국내 금리상승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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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해 오는 12월 대출금리가 올라가도 월상환액이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을 그만큼 줄여주고 남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오는 12월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대출 금리가 인상돼 이자상환액이 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달 갚아야하는 돈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특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선택권을 제고해 현금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 취약차주의 경우 이 상품을 선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목표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별로 고정금리 비중을 정해주고 이를 지킬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를 감면해주는 데 이 목표비율을 높여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사별 고정금리 대출목표비율을 보면 은행이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상향되고 보험은 30%에서 40%로 목표비율이 올라간다.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요율 우대 수준도 확대된다. 출연요율 우대수준은 현재 연 0.01~0.06%인데 오는 9월부터 이 우대요율이 확대된다. 하지만 아직 우대요율 확대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4.5%다. 2014년 (23.6%)보다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의 대출이 변동금리로 이뤄져 금리상승에 취약한 상태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비용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 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도 점검한다. 정부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점검해 가산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범규준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145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1%증가했다. 취약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비율은 24.4%로 전체 대출자들의 평균 이자상환비율 9.5%에 비해 크게 높다.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 규모는 2016년에 14조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8조1000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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