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김동연 "고용쇼크,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려워"

  • 세종=정원석 기자

  • 입력 : 2018.04.16 10:4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난 2~3월 취업자 수(증가규모)가 10만명대로 둔화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2~3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로 둔화되고, 청년층의 고용이 악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작년 동기(2~3월)간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ㆍ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제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제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지난 2~3월 자영업 취업자가 두달 연속 감소한 것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중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시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추경예산안이 심의에 들어가서 속히 통과되어야 이와 같은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에코세대 예상 추가실업 14만 자리를 해소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대 청년의 72%가 청년대책을 지지하고 있고,최근 중소기업을 만나본 결과 중소기업들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도 신속한 추진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민민생과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학기술ㆍ산업 혁신 분야 8대 핵심 선도사업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 해 들어 신설법인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친환경차, 태양광 등의 민간수요ㆍ투자가 증가하는 등 선도사업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8대 선도사업 과제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과학기술ㆍ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과 사람에 대한 개혁, 제도 혁신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선취업ㆍ후학습 확산과 함께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고,대학의 자율성 제고와 대학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인재양성의 구조적인 혁신도 필요하다”면서 “제도혁신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혁신형 고용안정모델’을 확립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