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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여성·40세이상 저숙련 근로자 실직 위험 커...미국 사례 분석

  • 박지환 기자
  • 입력 : 2018.04.16 10:24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25세 이하, 40세 이상 저숙련 근로자의 실직 위험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여성 저숙련 근로자가 남성 저숙련 근로자보다 실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6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 최저임금이 1달러 상승하면 전체 저숙련 근로자 중 자동화될 수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저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0.4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6.4% 인상 시 일자리 자동화 효과 비교

    최저임금 인상, 여성·40세이상 저숙련 근로자 실직 위험 커...미국 사례 분석
    연령대별로는 최저임금 인상 시 25세 이하 및 40세 이상 저숙련 근로자가 26-39세 저숙련 근로자보다 자동화에 더 취약했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약 10배 정도 자동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비반복적 육체 노동에 대한 자동화가 촉진되고 그결과 비반복적 육체 노동 수요량(일자리)의 감소가 3배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 실장은 “2019년 최저임금을 2018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0년부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창조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관들을 확대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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