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금융위, 적격대출 매년 1조 줄이고 커버드본드 활성화...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옥죈다

  • 정해용 기자

  • 입력 : 2018.04.16 12:00

    금리상승기 대비 원리금 월상환액 같은 대출상품도 출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공급량을 매년 1조원씩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등 커버드본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금융권의 무분별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막기 위해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금융협회장들과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기 모기지시장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하고 적격대출 공급액 중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부채권) 발행 실적과 연계해 공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적격대출 공급량은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된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로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적격대출은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사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계부채의 질적 안정성을 높이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가계대출 관련 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는 문제점도 낳았다.

    최 위원장은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발행분담금요율 인하 등 커버드본드 발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모기지 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담보에 부실이 발생하면 발행기관까지 돈을 갚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부채권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조선DB
    최종구 금융위원장./조선DB
    금융위는 은행에 이어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3월부터 시행 중인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유사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권에 오는 7월,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10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정부는 또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등과 협의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리상승기에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월 상환액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월 상환액 변동으로 발생하는 잔여원금은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18년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