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권 갱신… 대기업 1회, 中企 2회 허용"

조선일보
  • 채성진 기자
    입력 2018.04.12 03:09

    정부, 공청회서 연구결과 공개

    5년마다 원점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심사해 장기 투자 위축,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관세법 규정 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면세점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TF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면세점 사업권 갱신 기간과 관련, 현행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기업은 2회까지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업권을 갱신할 때는 면세점 자체 평가보고서와 향후 5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했다. 면세점 사업권은 10년 단위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 갱신돼오다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13년부터는 5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규 사업권 발급과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외래 관광객과 사업자 매출액 증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수정된 특허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면세점 운영(등록제 가미한 특허제) ▲수수료를 가장 높게 제시한 기업에 사업권 부여(경매제) 등 방안이 제시됐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수정된 특허제'가 국내 면세사업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태훈 SM면세점 이사는 "등록제나 경매제는 자본력 있는 대기업 면세점을 위한 것으로 시장 독과점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수정된 특허제는 기존 면세점 사업자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가장 효율적인 업체가 사업권을 갖고 국가 재정 수입도 높일 수 있는 경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 사업권 수수료에 대해, 정 본부장은 "대기업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면세점 업체들은 수수료가 이전의 최대 20배까지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제도개선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앞으로 2~3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선정한 뒤 5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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