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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에 임대소득 과세도 손보나…"참여연대, 부동산 규제를 움직이는 손"

  • 이진혁 기자
  • 입력 : 2018.04.11 11:29

    “더 나빠질 것만 남았다.”

    청약·거래·대출 규제가 잇따라 쏟아진 부동산 시장에 과세 규제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며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섰다. 현 정권에서 실세로 평가받는 참여연대는 보유세 개편과 더불어 임대소득 과세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정부와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을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이다. 재정특위의 보유세 개편 방향을 참여연대 활동에서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일대. /연합뉴스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일대.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지난달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 세법개정방안 건의서’를 보면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아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취지로 도입된 종부세의 현재 세율은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돼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참여연대는 현행 0.5~2% 수준인 종부세를 1~4%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가 오를 경우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집을 여러 채 가지려는 투기욕도 꺼뜨릴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해 거래세를 높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금 부담에 내몰려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도 공평 과세와 조세 형평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심리는 확실하게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를 죄고 있는데, 여기에다 보유세 개편까지 이뤄지면 이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된다. 게다가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규제를 더 할 수 있다는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호재가 있는 지역의 국지적인 과열을 빼면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라앉힐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편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000만원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60%인 필요 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줄이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도 없애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생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을 통해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고, 임대주택등록을 한 다주택자의 경우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조정했다. 미등록사업자는 50%가 적용된다.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하면 다주택자에게 줬던 인센티브를 사실상 거두게 되는 셈이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는 등의 토대를 다진 만큼 추가 과세안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버티면 나중에라도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집값이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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