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세이프가드에 연 5100억원 보복관세 추진

입력 2018.04.06 16:23 | 수정 2018.04.06 18:53

정부가 지난 2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맞서 연간 4억8000만달러(51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6일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복 관세 부과 시기는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양허정지 조치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국가가 최대 3년간 적용을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 구제 조치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2월 초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WTO 규정에 근거해 세이프가드 대상 국가가 피해를 본 만큼 발동 국가에 대한 양허정지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로 보고 있다. 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패널 3억3000만달러다. 통상교섭본부는 “피해 금액 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다.

통상교섭본부는 “2021년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제로 추가 관세부과 효과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 지도 이후 확정해 미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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