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할 것"...지배구조 선진화방안 내일 발표

  • 김문관 기자
  • 입력 : 2018.03.14 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자 자격기준을 내실화하고, 후보군 관리현황을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는 15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및 ‘회계개혁법 개정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조선DB
    최종구 금융위원장./조선DB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에는 금융회사 CEO 후보자 자격기준을 내실화하고 후보군 관리현황을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금융권 고액연봉 임직원에 대한 보수공시 강화 등 보수 책임성도 강화한다. 보험사·여전사·저축은행·증권사 등 제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대상자의 범위와 심사요건을 재정비하는 등 심사제도도 내실화한다.

    최 원장은 이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 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관련 핵심과제들을 3월 중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은 내달 2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3년 간 8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 및 20조원 규모의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운영 방안’과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동산금융 활성화방안’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서민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포용적 금융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제대후 청년병사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시작으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및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면, 소비자 신뢰와 함께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가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최 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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