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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횡령·배임·주가조작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 강인효 기자
  • 입력 : 2018.03.14 09:49

    올해 4월부터 제약회사의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하거나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이면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횡령·배임·주가조작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개정안은 제약사 임원(상법상 이사와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도 취소된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시를 적용하고, 인증 재평가를 받을 때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과거 3년간 과징금이 △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원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혁신형 인증이 취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 번 취소되면 그 뒤 3년간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제약사 설명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며 “개정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있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4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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