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최종구 위원장 "한국GM 실사 14일 돌입…지원 앞서 부실원인 규명 먼저"

  • 김형민 기자
  • 입력 : 2018.03.13 12:4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는 부실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실사 범위와 기간을 놓고 GM과 산업은행 간 이견이 있지만,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 일단 내일 실사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조선DB
    최종구 금융위원장 / 조선DB
    최 원장은 "얼마 동안 실사를 진행할지 등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 동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GM이 요구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요구 계획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다"며 "또 GM 측이 구체적으로 한국GM에 어떤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은 지난달 한국GM 구조조정을 목표로 군산공장을 폐쇄한 뒤 신차배정 등 신규자금 3조원 투자와 기존 차입금 3조원을 출자전환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대신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한 산업은행도 약 5000억~7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국GM에 대한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GM도 이를 수용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2일 한국GM 측과 실사를 위한 실무자 협의를 개최했다. 산은은 이번 실사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으며 실사를 통해 한국GM과 GM 간 이전가격, 기술사용료, 본사관리비, 인건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산은이 원하는 대부분의 실사자료를 GM 측이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GM은 여전히 일부 자료에 대해 제공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늦출 수 없어 일단 실사에 들어간 뒤 실사 과정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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