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금감원 "상반기 중 카드사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 김문관 기자
  • 입력 : 2018.03.13 15:00

    3분기 중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도 도입...수수료 절감 기대

    올해 상반기 중 모든 카드사 현금서비스(중단기카드대출)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취업과 승진 등 본인의 신용도 상승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융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배포한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연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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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신용카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적용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현금서비스(중단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해 모든 카드사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3분기 중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도 구축된다. DCC란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자가 DCC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하도록 한다.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차단신청’을 하면 해외 가맹점에서의 해외 원화결제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도록 개선된다. 다만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에라도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전용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시해 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포인트 활성화도 추진한다.

    신용카드 연회비 산정기준도 현재 ‘신청시점~카드해지시점’에서 ‘사용가능시점~카드해지시점’으로 변경해 카드해지시 연회비 과소지급 문제를 개선한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관계 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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