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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반값 이하로 '뚝'

  • 강인효 기자
  • 입력 : 2018.03.13 10:22 | 수정 : 2018.03.13 16:29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 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이 됐다. 급여화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상복부 일반초음파의 경우). *는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상복부 일반초음파의 경우). *는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 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 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정밀 초음파는 만성 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 초음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은 2018년 한 해 기준으로 약 2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지만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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