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비공식채널 통해 정부측에 지원요구안 제시
'산업은행 자금지원·세금혜금 혜택' 패키지 요구한듯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GM측이 한국GM에 대한 자본보강 계획과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의 부채 2조70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한 GM 본사 차원의 출자전환 등 자본보강 조건으로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GM 본사가 한국GM의 자본보강을 위해 투입한 자금에 대해 신규 FDI(외국인 직접투자)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운영자금 등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요구안은 한국GM이 미국 GM본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 등 정부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요구하는 한국GM에 대한 신규물량 배정, 신차개발 계획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 GM, 한국 정부에 본사 차입금 출자전환 등 자본보강안 제시한 듯

한국GM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4일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GM 측이 정부측에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한국GM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 보강 계획을 제시하고,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M측이 제시한 요구안에는 자본보강에 투입되는 자금을 신규 FDI로 인정, 이에 해당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GM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GM본사 측은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한국GM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회사 경영정상화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GM측은 한국GM이 미국 본사로부터 차입한 2조원 이상 부채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총 3조원 가량의 자본 보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GM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GM 2대주주(17.02%)인 산업은행이 지분 몫에 맞춰 약 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에서 지원한 2억5000억원 차입금 대부분을 해소하겠으니 산업은행이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GM 본사가 위치한 인천 부평구가 지역구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의 2조7000억원 부채가 1년 이자로 하면 2000억원 정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돈이 안 남으니 자본으로 전환하는 등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GM의 본사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 출자전환 등 자본투입액에 FDI 세금감면 요구

GM측은 정부에 출자전환을 포함한 자본보강에 투입되는 자금을 신규 FDI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되는 세금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안도 제시했다. 현행 세법상 FDI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기업에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FDI 자금이 투입된 외국인투자기업은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매년 100%,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감면받는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수준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장부상 자금거래에 불과한 GM 본사의 한국GM에 대한 출자전환을 FDI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계열사 경영부실에 대한 본사 차원의 지원에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GM측은 또 정부에 운영자금 용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등이 한국GM 운영자금 일부를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국GM의 본사 차입금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신규투자자금과 운영자금 일부까지 지원받겠다는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GM이 본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궁극적으로 GM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세금 혜택까지 말하는 것은 모든 부담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구조조정 원칙에 맞지 않다” 부정적 시각

정부는 이같은 GM측의 요구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거래에 불과한 출자전환 등에 대해 FDI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신규물량 배정과 신차개발 계획 등 한국GM의 경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구안이 빠져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GM측의 요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희생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각 정부 부처이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아직 GM 측과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