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관세청 "롯데 면세특허 취소…법리 검토할 것"

  • 세종=전슬기 기자
  • 입력 : 2018.02.13 18:29

    관세청이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세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3일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특허에 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안 전 수석에게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신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관세청은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알렸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은 특허 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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