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 실태조사 할 것"

  • 김문관 기자
  • 입력 : 2018.02.13 16:00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 실태조사 할 것"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3일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후 실명법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 실시 후 25년 간 명확하지 않은 ‘실명전환의무’에 대해 주민등록상 누군가의 명의인지만 확인되면 실명계좌로 간주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온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우선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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