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7개월 결론 "햄버거病과 패티 인과관계 없다"

조선비즈
  • 유윤정 기자
    입력 2018.02.13 15:43 | 수정 2018.02.13 16:28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맥도날드 측은 “조사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작년 7월 한 피해자 가족이 한국맥도날드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9월 네 살짜리 아이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아이들이 먹었던 햄버거의 돼지고기 패티가 HUS 발병의 원인이 됐느냐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도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맞춰졌다.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까지 꾸렸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먹었다는 햄버거 등 검체(檢體)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햄버거를 먹은 이들이 모두 HUS에 걸린 것도 아니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한국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고,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축산물관리법 위반)로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제품(패티)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이 햄버거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돼지고기 패티가 발병 원인인지 규명하기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선택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7개월만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맥도날드는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은 햄버거병 논란으로 매출 감소, 이미지 추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대해 맥도날드는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및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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