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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들어가나…조합들 사업지연 눈치만

  • 우고운 기자

  • 입력 : 2018.02.14 09:31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재건축 조합마다 사업이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상 대규모 주택 멸실로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주시기를 심의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자치구의 권한으로, 재건축 조합이 관할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구청이 이를 검토한 뒤 서울시로 넘긴다.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 시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비구역 단일 단지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500가구를 넘으면서 주변 단지를 합쳐 2000가구를 웃도는 경우에는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에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걸친 주택 수급을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

    서울시 주거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설 연휴가 지나고 심의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대상 단지는 관할구청이 서울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료를 제출한 순서대로 고려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지금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가장 늦게 나온 곳은 2016년 말 이주계획 심의를 받은 강동구 둔촌주공(5390가구)으로, 4개월 지연됐다.

    현재로선 서초구 신반포3차(1140가구)·경남(1056가구), 송파구 미성(1230가구)·크로바(120가구)·진주(1507가구),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2210가구)·방배13구역(2307가구)·한신4지구(2640가구) 등이 이주 시기 심의 대상 단지로 거론된다.

    앞서 정부가 강남3구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인가 희망 시점을 넘겼다. 국토교통부가 부적격 인가에 관여한 공무원은 감사·사법처리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강남권 구청들은 자체 타당성 검증에 나섰다.

    송파구 미성·크로바와 진주 아파트는 이주 희망 시점이 지난달이었고 신반포3차·경남은 이달이다. 방배13구역은 오는 5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한신4지구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반포주공1단지의 한 조합원은 “인가가 늦어지면 각종 비용이 늘어나고 집단 이주비 대출도 불가능해질 수 있어 논란이 많다”며 “본보기식으로 서울시가 이주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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