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통상

해외자원개발 TF "광물공사, 원자재 값 올라도 어려움 계속된다…특단 조치 필요"

  • 세종=전성필 기자

  • 입력 : 2018.02.13 15:18 | 수정 : 2018.02.13 15:23

    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의 부실이 너무 심각해 향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구조적으로 사업체 존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하에 근본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박중구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물공사는 상당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당히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 등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관 합동 조직이다. 이달 말 광물공사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고, 다음 달 중순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권고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 성격이 강하다.

     광물공사가 거액을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사업장 전경. /조선일보DB
    광물공사가 거액을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사업장 전경. /조선일보DB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TF는 광물공사가 이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광물공사는 자원 가격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올라도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어찌 넘기더라도 내년에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7403억원 외에 내년 9610억원, 2020년 7355억원, 2021년 1조1843억원 등 총 5조2595억원의 차입금과 사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전 정부 시절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긴 부실이다.

    광물공사는 광물 가격이 상승세라, 해외 광산 실적이 호전되면 경영 상황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해외 광산 생산 실적이 기존 계획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라며 “채굴 광석 품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생산이 광물공사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 낮은 광석이라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말이다. 지난해 생산 목표는 3만4300톤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1만7900톤에 그쳤다. 광석에 함유되는 특정 원소 총량에 대한 중량 비율을 의미하는 광석품위도 실적(0.99%)이 계획(1.33%)에 미달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 생산량 및 광석품위·회수율 추이. TF는 광물자원공사의 계획에 실적이 크게 못미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제공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 생산량 및 광석품위·회수율 추이. TF는 광물자원공사의 계획에 실적이 크게 못미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제공
    박 위원장은 "광물자원공사는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하에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지만, 현행대로 공기업 위주로 갈지 민간 투자 중심으로 갈지 고려해 중장기적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권고안을 이달 말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권고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자원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한 TF의 경제성 재평가 종합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자원 공기업 3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마친 이후에도 과거 부실 해외자원개발 원인 규명과 중장기 자원개발 정책 개발은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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